국토정책 브리프 -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주요내용

1.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함
2.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가 연합하여 '수소경제'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으며,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수소경제를 확대하는 방안 발표
   -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차) 8.1만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 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의 수소전기차(승용차)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
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체를 바탕으로 도로환경의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 연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원/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4. 전국 5대 도시권을 대상으로 도로환경 개선 편익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대도시권 내 주요 광역시보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단위당 편익이 더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기대효과)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향후 증대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 평가 가능
2. (정책제언 ①) 수소에너지 기반의 도로교통 운송체제 도래 시 발생하는 효롸를 검토하여 향후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항목 반영
3. (정책제언 ②)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외 수도권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
   - 수소연료전지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대기환경 편익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책 마련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