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의 평가지표

개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

평가대상사업, 비교대안에 대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최적투자시기 등 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법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원배분 등 정책집행을 결정하게 됨

 

경제성 분석 지표

지표			내용
기초 지표	할인율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비율 자본의 기회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이자율 시간의 객관적 가치를 표현하는 이자율 할인율이 작을수록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의 비용/편익 등의 값은 커진다 국내에서는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비용과 편익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 및 가격 분석기준일 : 착수된 사업의 전년도말 기준
	분석기간		사용개시후 20년 적용, 도로․철도의 경우 30년 적용 분석기간 30년 기준 사업의 내구연도에 따라서 잔존가치 확인
대안별 평가지표	비용		건설비 및 부대비용, 보상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편익		시간절감편익, 운행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편익

 

지표별 장단점

평가지표	판단기준	장점	단점
편익/비용 비율 (B/C)	B/C > 1	절대지표 비교로 대안선택의 정확한 기준 역할 상호배타적 대안의 경우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은 순으로 선택 대안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해야 함	할인율 필요 절대적 기준으로 사업규모가 클수록 유리 대안이 상호배타적인 경우,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가능
순현재가치 (NPV)	NPV > 0	대안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상호 배타적 대안일 경우,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은순으로 대안 결정 상대지표 분석 비교 사업규모가 비슷한 경우 비교 용이	할인율 또는 기회비용을 알아야 함 절대적 기준이므로 대안의 우선순위가 대규모 사업이 유리 상호배타적 사업의 경우 비교 불가
내부수익률 (IRR)	IRR > r	사업의 수익성 측정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할인율 필요 없음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두 개 이상의 IRR 도출 필수
수익성지수 (PI)	PI > 1	현재가치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법과 밀접한 관련(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법과 동일한 의사결정) 이해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편리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제한되어있는 경우에 유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들을 비교할 때 잘못된 결론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