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자사업에서의 문제점

개요

•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에서 추진되었던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민자운영사의 파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경각심과 제대로된 사업시행이 요구
• 사업자가 수요를 과다 수요예측하고, 정부지자체의 검증에 대한 이해과 시스템의 부족, 선거용 공약으로 인한 정치적 이용 등의 조건이 모두 융합된 결과물로, 지자체 예산낭비, 건설기간 과다소요, 불합리한 노선,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향후 민자경전철 사업의 올바른 대응방안이 요구됨

 

문제점

1. 수요과다 문제
   - 도시철도 자체예산으로 건설이 어려워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항목으로 인한 보조금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의 수요 과다
   - 정부 및 지자체의 Data 및 검증 부족으로 인하여 과다수요예측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체결
2. 노선선정 문제
   - 부족한 수요를 끌어모으기 위한 노선의 굴곡화
   - 건설비용절감, 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기존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노선 선정과 연계를고려하지 않은 역사 건설
   -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노선 연장 및 역사 신설
3. 기존 교통시설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 버스, 터미널, 환승센터,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설계
   - 민자사업의 독자 추진으로 인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됫기본계획 등과 연계 부족
   - 기존 철도와 연계, 향후 노선 확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사업 진행
4. 정치적 문제
   - 지자체장/국회의원 등의 치적을 위한 홍보용 사업 진행
   - 임기내 사업 진행 완료를 위한 졸속행정 및 단기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