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의 승수효과

개요

• 교통사업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투자액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방법
• 교통사업의 특성상 해당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신뢰성있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소득․고용변화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평가방법

• 소득의 변화
  - 해당지역 전체 소득변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파악
  - 한계소비성향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치 산출
  

 

• 고용의 변화
  - 실업률이 높거나,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는 투자 승수효과가 높음

 

한계점

• 한계소비성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승수의 크기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음
• 대규모의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등의 공급의 애로가 없어야만 승수효과가 발생
• 투자가 늘어나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증대되는 이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수효과만 고려하는 경우 투자증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소득증대 효과는 과소평가 될 수 있음
• 승수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완전고용 상태의 소득보다 커질수는 없음

 

결론

• 지역경제가 완전고용상태, 생산시설 용량만큼 가동중인 경우, 새로운 교통투자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이 지역의 경제적 편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한계소비성향과 비기반산업의 고용자비율은 지역별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
•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시 경제성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사후평가시에도 기존의 경제성분석결과와 현재시점에서 경제성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교통시설 건설 후 발생된 지역경제 활성화(소득, 고용, 생산유발, 부가가치 등)의 파급효과를 반영하여 사후평가 결과 도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