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비용

교통사고비용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상태가 실현되지 못한데서 생긴 국민 경제적 손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
• 경제적 손실을 개인이 부담하느냐 사회가 부담하느냐의 부담주체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손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는 도로교통안전분야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함
  
  ① 거시경제적 측면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의 접근이나 올바른 평가를 통해 국가자원배분에 대한 규모나 투자 우선순위결정 등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② 미시경제적 측면 : 교통사고예방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경제성평가를 할 때 현실에 부합되는 정확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활용한다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손실과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화폐적으로 가치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어떠한 비용을 포함해야하고 제외해야 하는가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음

교통사고의 피해와 비용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인적피해 비용	- 의료비, 간호비, 장례비, 정신적 피해 등 심리적 비용 - 소득의 상실, 가해차량의 파손, 피해차량의 파손, 도로구조물/상품 등 재물의 손괴, 차량/재물파손의 간접손해 - 사고 처리 비용, 재판비용 등
물적피해 비용	- 가해차량의 파손, 피해차량의 파손, 도로구조물/상품 등 재물의 손괴, 차량/재물파손의 간접손해 - 사고 처리 비용, 재판비용 등	인적피해비용과 중복
사회기관 비용	소방/경찰관서 사고처리비용 긴급구호 및 보험기관 사고처리비용 사회복지기관비용 등
사회심리적비용	차량지정체로 인한 시간과 연료손실 문병을 위한 시간/교통비용 정신적 피해 등 사회 심리적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