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의 경제적가치

개요

• 환경자원의 가치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추정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 대부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정도의 전국적 규모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①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② 지속가능한 개발로 패러다임 변화
  ③ 단순 원가개념이 아닌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환경영향의 가치 측정 요구
•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존재, but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는 경제적 타당성
• 환경적 비용이나 가치가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형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환경 변화의 비용이나 가치를 수치화 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

환경자산 가치 평가

• 조건부가치측정법, 가상순위결정법, 여행비용접근법 등을 이용한 추정
• 설문조사 기반의 가치 측정
  
  ① 국립공원 및 시․도립공원의 자산 가치평가
  ②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 자산 가치평가
  ③ 갯벌의 자산 가치평가
  ④ 멸종위시 동․식물에 대한 자산 가치평가
  ⑤ 농촌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평가
  ⑥ 생태계 보전지역 및 해상국립공원의 가치평가 등

환경오염 피해 비용 평가

• 오염도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및 오염물질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오염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진료/입원비 등 의료비, 노동손실비, 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경제적 여파, 식수구입비 등)
  
  ① 대기오염 피해 비용
  ② 수질오염 피해 비용
  ③ 폐기물 피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