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항목 및 추정방법, 혼잡비용 및 접근성 개선 비용

개요

• 교통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수반하고, 교통사고/교통혼잡/환경오염의 비용을 수반
• 개인 교통수단으로 인한 개인이 직접겪는 비용은 내부비용, 제3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외부비용으로 구분
• 최근에는 사회적 외부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을 추가하여 산출하는 개념으로 접근

비용항목	내부비용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시간비용	교통정체비용
교통사고비용	보험료, 교통사고처리비용	정신적, 육체적 고통비용
환경오염비용	환경악화에 의한 불편	소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및 재산피해

 

사회적 비용 항목에 따른 정의와 구성요소, 추정방법

비용항목		내용
교통 혼잡비용	정의	도로용량한계를 넘는 도로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한대의 자동차가 여타 차량에 미치는 운행비용과 시간비용의 한계적 증가분을 의미
	구성요소	차량운행비용 - 고정비 : 인건비, 감가삼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 변동비 : 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기타 시간가치비용 - 단위시간당 통행의 가치를 화폐화, 통행시간의 기회비용
	추정방법	고정비 : 차종별 시간당 비용을 추정 변동비 : 속도별 시간당 비용을 추정 시간가치비용  - 한계임금률법 적용(목적별, 수단별) - 재차인원의 시간가치 적용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대비 평균 근로시간
교통 사고비용	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식을 부담주체와 상관없이 화폐적 가치로 환산
	구성요소	물리적비용 - 인적피해 : 사망, 부상 - 물적피해 : 차량파손, 대물 - 사회기관비용 : 경찰, 행정비용 심리적비용 - 정신적 피해비용
	추정방법	총생산손실법 : 미래의 노동소득상실분을 현재가치로 추계(통상적인 우리나라 계산) 순생산손실법 : 미래의 소득에서 미래의 소비분을 공제하여 산정 보험료율산정법 : 사상자의 생명보험금 중심으로 추계 개인선호성법 :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개인의 지불의사를 설문조사
환경오염 비용	정의	교통으로인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를 화폐적가치로 환산
	구성요소	대기오염비용 소음피해비용 수질오염비용 등
	추정방법	유지비용법 : 일정수준의 환경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환경가치로 환산 대기오염비용 추정 - 오염저감장치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연간 균등화 비용 추정 - 차량당 오염배출량과 여과장치 효율을 고려한 원단위 산정 - 차종별 속도별 오염물질 실질배출계수,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일일교통량, 일일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대기오염 비용 추정 소음비용 - 소음예측식을 이용한 소음도 산정 - 방음벽 설치비용과 내구연한을 고려한 연간 균등화 비용 추정 - 유해소음 피해 비율을 고려한 원단위 산정

 

교통혼잡비용 산출 문제점, 접근성 개선 비용 추정방법의 필요성

• 문제점
  - 이동성 기반의 혼잡비용 추정은 도로확장 및 건설의 정책을 우선시 하게 됨
  - 관찰시점의 교통량에 의한 혼잡기준속도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속도인이 실증적인 검증자료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
  
  
• 접근성 개선 비용 보완 해석 필요
  - 교통시설 투자정책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개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혼잡비용 추정자료 필요
  - 도시재상과 고밀도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을 위한 교통혼잡비용 추정자료 필요
  - 물류활동, 복지교통, 국민안전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교통혼잡비용 추정자료 필요

 

사회적 비용에 관한 향후 과제

• 교통사고의 비용이 교통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 구체화 필요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신적 고통비용에 대한 연구 필요
• 도로유형별, 지역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식의 구분 필요
• 다양한 교통환경(환경오염) 비용에 대한 계량화 방안 연구 필요
•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하는 교통정책 필요
• 외부불경제는 패널티, 외부경제효과는 인센티브 부과하여 내부화하는 정책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