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개요, 특징, 정책추진방향 및 목적

개요 및 정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 대중교통수단 :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ex. 노선버스, 도시철도, 기타 철도 등

 - 대중교통시설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ex.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등 / 도시철도 및 철도시설 / 환승시설 등

 -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

   ex.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한 자

   ex.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중교통의 구분(KHCM)

사전에 정해진 노선 및 규칙적인 운행계획과 정해진 요금체계로 운행하면서 이용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대량수송과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① 도시 대중교통 :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버스 등

② 지역간 대중교통 : 고속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특징

① 교통수단의 차량의 크기, 운행간격에 따라 용량과 서비스 수준이 좌우

② 버스 승객의 분포, 차량흐름 등의 상호작용 등은 정량화가 매우 어렵고 불규칙

③ 승객의 쾌적도, 안전도 등 다른 여러 요소들에 의한 제약과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교통수단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와 관리

①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②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대중교통 정책 추진방향 및 목적

목표

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 규모 및 특징에 적합한 체계, 환승체계 등

②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 교통약자, 안전사고 관리체계,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③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환경 : 합리적인 재정지원, 버스우선통행 지원체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방안

① 지능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기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도화

②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차량부제, 수요관리, 주차상한제, 주차료 인상 등)

③ TOD 활성화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 멀티모달리즘 구현, 환승편의 도모, 고밀도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④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저상버스, 보행우선권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⑤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 대중교통 DB, 정책활용, 이용편의 증진

⑥ 대중교통 평가체계 도입

⑦ 버스산업구조 개혁 : 준공영제 확산, 노선 운영의 합리적 조정, 비수익노선운행조정/지원

⑧ 대중교통안정성 증진 : 사고다발 운수업체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