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환경변화/법제도

교통영향평가 근거 지침 (2016.01.25)

_교통쟁이_ 2020. 10.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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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세부기준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5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제7조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지표

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12조 교통유발 원단위

제13조 교통수단 분담률

제15조 주차수요예측

제17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제21조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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