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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3항에 의거하여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개별건축물 중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www.molit.go.kr
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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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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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교통영향평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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