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계획의 절차

개요

•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의 상태를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이 입안하는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말함
•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후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2016.07.28. 국토교통부가 새로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총 84개도시, 교통권역은 219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절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의	2개 이상 시·도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 11개의 계획	토지이용과 기능증진, 미관개선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성격	상위 계획과 조화 체계상 최상위계획 특정부분 중심계획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	제한과 밀도완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개발예상지역 체계적 관리)
입안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제1종(시장, 군수) 제2종(사업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계획 기간	20년	20년	10년	1종(10년), 2종(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