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드라이브(Eco Drive)와 에코 패스(Eco Pass), 에코존(Eco Zone)

교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로 전환 : 컴팩트시티, 도심재생, 도로다이어트 등
• 저탄소 배출형 교통수단으로 전환 : 철도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녹색물류 활성화 등
• 생체 및 재생에너지활용 : BRT,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 연료효율 향상
• 탄소기반 녹색재정체계/교통사업체계 구축

 

에코드라이브 정의 및 개념

• 친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운전을 의미하며 “경제운전”으로 통용
•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
• 환경 친화적인 운행을 위한 차량의 관리방법, 도로개선, 교통정보 활용 등
• 자동차 이용을 지양하고 자전거나 도보로 전환하여 녹색교통 구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에코드라이브 특징

• 규정속도 준수, 급발진/급가속/금정지의 3급의 지양,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등
• 에코드라이빙을 실천할 경우, 온실가스감소, 연료소비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측

 

에코드라이브 효과

• 경제성 : 연료비, 타이어교체비용, 수리비, 유지보수비 등의 비용 절감
• 안전성 : 안전한 운전습관의 정착으로 교통사고 절감
• 친환경성 : 연료비 절약에 따른 배출가스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시사점

• 에코드라이브(녹색교통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체제 확립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에코드라이브 사업의 중복성이나 효율성을 검토
  - 중앙정부차원의 연계, 공공기관간의 연계 활동 모색하여 효율적인 협의체 구성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도 및 실천의식 제고 필요
• 개별운전자보다 관계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의 조직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
•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경제적 지원시스템의 수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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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패스 개요

• 차량의 배기량 또는 연비 등의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 혼잡통행료 + 친환경 녹색교통
• 관련법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 제26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제2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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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

1. 경차지원

- 배기량 1,000cc 미만 차종의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혼잡통행료 각각 50% 감면

2. 노후차량 LPG 개조 지원

-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엔진 개조시 400만원 지원 등

3. 친환경 차량 지원

-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세금감면 등

 

해외의 친환경 정책

LEZ(Low Emission Zone) : 저탄소지역, 배출가스 저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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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존(Eco Zone)

• 환경친화성, 경제성(에너지절약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친환경 경제운전 (에코드라이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리막, 교차로, 우회도로 등)도로, 주차장, 터미널 등을 선정하여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구역
• 구체적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엔진정지나 엔진중립으로 연료절감 할 수 있는 구간, 내리막길에서 전자제어장치(ECU)가 장착된 자동차의 연료 차단기능(Fuel Cut)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나 주차장의 공회전 제한구역
• 에코존, 공회전 제한구역 및 지역, 연료차단구간(EcoDrive Zone), 경제운전도로(Eco Road)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

에코드라이브 존(연료차단구간, EcoDrive Zone)

• 운전자가 가속폐달을 떼고도 관성에 의해 일정속도로 차량을 운행, 연료소모없이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퓨얼컷(Fuel Cut)”조건을 갖춘 도로

퓨얼컷(Fuel Cut)

• 일정속도(70~80km/h)이상에서 가속폐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가 차단되면서 저속때까지 관성으로 달려 연비를 절감해주는 기능

주요 이슈

• 환경존(Environmental Zone)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 해당지자체 등록차량 중 오염배출 기준 초과차량 운행금지
• 제도시행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제작과 설치·보급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