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쟁이

개요 교통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수반하고, 교통사고/교통혼잡/환경오염의 비용을 수반 개인 교통수단으로 인한 개인이 직접겪는 비용은 내부비용, 제3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외부비용으로 구분 최근에는 사회적 외부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을 추가하여 산출하는 개념으로 접근 비용항목 내부비용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시간비용 교통정체비용 교통사고비용 보험료, 교통사고처리비용 정신적, 육체적 고통비용 환경오염비용 환경악화에 의한 불편 소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및 재산피해 사회적 비용 항목에 따른 정의와 구성요소, 추정방법 비용항목 내용 교통 혼잡비용 정의 도로용량한계를 넘는 도로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한대의 자동차가 여타 차량에 미치는 운행비용과 시간비용의 한계적 증가분을 의미 구성요소 차량운행비용 - 고..

개요 교통사업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투자액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방법 교통사업의 특성상 해당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신뢰성있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소득․고용변화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평가방법 소득의 변화 - 해당지역 전체 소득변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파악 - 한계소비성향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치 산출 고용의 변화 - 실업률이 높거나,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는 투자 승수효과가 높음 한계점 한계소비성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승수의 크기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음 대규모의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등의 공급의 애로가 없어야만 승수효과가 발생 투자가 늘어나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

개요 교통수요 예측결과는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 다수의 교통관련 사업들의 수요예측결과 예측교통량과 실측교통량 사이 많은 오차가 발생 이러한 오차의 발생은 교통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교통투자의 효율성, 합리성 확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교통수요 추정, 경제성 분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교통수요예측시 오차발생 현황 및 원인 오차발생현황 ① 도로사업의 수요예측치와 실측치 비교결과 대부분 과대추정되었으며, 간혹 과소추정된 사례 있음 - 인천공항고속도로 : 예측치 대비 50% 수준(과대추정) - 안산-서평택구간 : 예측치의 170% 수준(과소추정) ② 2004년 이수 수행된 고속도로 사후평가의 내용 중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과..

개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 평가대상사업, 비교대안에 대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최적투자시기 등 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법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원배분 등 정책집행을 결정하게 됨 경제성 분석 지표 지표 내용 기초 지표 할인율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비율 자본의 기회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이자율 시간의 객관적 가치를 표현하는 이자율 할인율이 작을수록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의 비용/편익 등의 값은 커진다 국내에서는 「도로․철도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비용과 편익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 및 가격 분석기준일 : 착수된 사업의 전년도말 기준 분..

개념 분석적 계층화법은 의사결정의 목표와 평가기준이 다수이면서 복잡한 경우에 개별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계층화 시키고, 계층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의 AHP 계층구조 장점 두 요소간의 상대적인 선호도만을 필요로 하며,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 가능 상대적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화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로 변환 기준들의 측정단위를 화폐/미터 등의 표준단위(절대척도)로 변환할 필요없이 상대척도를 이용하므로, 각 요소를 절대척도화하는 어려움이 없음 수학적 함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산절차와 활용절차가 간편하여 제3자에게 의사결정과정을 이해시키기 쉬움 특징 정성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용이 인간의 사고와 유사하게 계층..

지하개발과 더불어 대심도도로, 대심도철도의 개념과 장단점 알아두어야 할 항목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5753?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과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 2004년 전까지는 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대부분, 이후 계층화 분석기법(AHP)등 정책적 분석 부분이 추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형평성과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 타당성평가 교통시설개발 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19.04) 내용 수행기관의 다원화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요 및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간부문이 제안 또는 시행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환경시설 등)을 시설의 설계․건설․재원조달․운영을 민간자본 전액 또는 일부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완공시 소유는 정부․지자체, 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의 형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정부와 한 개이상의 민간부문 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가 민간업체의 수익창출 목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이러한 계약구조 및 사업구조를 통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이적이고 효율..

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의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지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이 최소 10개 이상)이 집중된 지역 지원내용 및 관리방안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금천, 영등포, 동작구의 자치구 3곳을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사업 우선 추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